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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(임원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관련 판례 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0.02.03 선고 2009구합22676 판례
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26315 판례